전세대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세입자가 받는 대출 이야기인데, 이 대책은 ‘갭투자 차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전세대출 한도를 조이는 게 왜 집을 사는 사람의 갭투자를 막는 효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 연결고리를 알아야 다음에 비슷한 대책이 나왔을 때 무엇을 겨냥한 건지 스스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갭투자는 정확히 뭘 하는 건가 갭투자는 집을 살 때 전세를 낀 채로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6억원인 집에 전세보증금이 4억 8천만원으로 들어와 있다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보증금 4억 8천만원을 그대로 넘겨받고 차액인 1억 2천만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화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