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보면 공시가격 옆에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이 공시가격보다 한참 낮게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구조인데, 거기서 한 번 더 깎이는 겁니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기 전, 그 사이에 한 번 더 곱해지는 숫자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평소엔 눈여겨볼 일이 없다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따로 있고 오르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은 아무 값에나 세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기준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 해 시장 상황에 맞춰 세 부담이 급하게 뛰지 않도록 조절하는 완충 장치인 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각각 이 비율을 정합니다. ...

이번 주에 달력이 9월로 넘어가고 보름쯤 지나면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힙니다.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이 한 번씩 갸웃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시세가 10억이라는데 세금 계산의 출발점에 적힌 가격은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겁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깎은 값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고지서의 숫자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매년 매기는 공식 가격이 따로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봄에 확정되는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4월 30일에 전국 1,585만호의 가격이 공시됐고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9.13% 올랐습니다. 내 집이 얼마로 매겨졌는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