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이 2026년 9월부터 확정일자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정보 등 57종의 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 규모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영해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안전, 주의, 위험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앱이 보여주는 확정일자가 정확히 무슨 힘을 가진 건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전세권과는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인데 왜 굳이 두 가지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대항력, 새 집주인에게도 세입자라고 주장할 힘 집을 빌려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새 주인이 “나는 계약한 적 없으니 나가라"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대항력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힘이 있으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원래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안심전세앱 하나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까지 57종 정보를 묶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집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표시해준다고 합니다. 편리한 기능이지만 결국 이 판정의 뼈대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뭐가 적혀 있고 그 항목들이 왜 그 순서로 배치되는지를 알아야, 앱이 “주의"라고 띄웠을 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말해준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위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주소, 건물의 구조와 층수, 전유부분의 면적 같은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표제부의 주소, 그리고 면적이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맞춰보는 게 첫 단계입니다. 여기가 다르면 뒤에 나오는 갑구와 을구를 아무리 꼼꼼히 봐도 애초에 엉뚱한 집을 확인한 게 됩니다. ...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입주할 새 집이 줄면 전세 매물도 같이 줄고 매물이 줄면 계약을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일수록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는 뭘로 버티나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가 한 겹이 아니라 세 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서를 정하는 도장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이 집에 이 조건으로 살고 있다"를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는 이것과 별개로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누가 먼저 받아 가는지 순서를 정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수록 나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 뒤로 순번이 밀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바로 챙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