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맨션과 서초구 반포3주구(현 반포래미안트리니원)에서 조합원 1인당 6억에서 7억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단지 전체로 보면 총액이 4천억원에서 5천억원대에 달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줄여서 재초환이라는 이 제도는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부담금이 걷히기 시작한 것은 지금입니다. 도입된 지 17년 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고, 이 부담금은 어떤 계산을 거쳐 나온 걸까요. 왜 이런 돈을 걷나 재건축을 하면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집값이 오릅니다. 이 오른 값 전부가 조합원이 노력해서 만든 이익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 재건축을 하지 않은 주변 아파트도 어느 정도는 같이 오릅니다. 금리가 내리거나 그 동네 자체가 인기를 얻는 것처럼 재건축과 무관한 요인으로 오른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안심전세앱 하나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까지 57종 정보를 묶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집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표시해준다고 합니다. 편리한 기능이지만 결국 이 판정의 뼈대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뭐가 적혀 있고 그 항목들이 왜 그 순서로 배치되는지를 알아야, 앱이 “주의"라고 띄웠을 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말해준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위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주소, 건물의 구조와 층수, 전유부분의 면적 같은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표제부의 주소, 그리고 면적이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맞춰보는 게 첫 단계입니다. 여기가 다르면 뒤에 나오는 갑구와 을구를 아무리 꼼꼼히 봐도 애초에 엉뚱한 집을 확인한 게 됩니다. ...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씩 내라는 숫자는 나왔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그냥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감이 아니라 법이 그어둔 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기준금리에 얹은 값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에 상한을 둡니다. 시행령 제9조는 그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리 뛰어도 전환율이 10%를 넘지 못하게 막아둔 이중 장치입니다. ...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앞자리 손님의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랑 연봉이 비슷한데 왜 한도가 이렇게 차이나죠.” 상담 직원의 대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DSR입니다. 뉴스에서도 가계부채 점검회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따라붙는데, 정작 이 숫자가 무엇을 계산한 값인지는 모호한 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DSR은 상환 능력을 재는 자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
“이번 단지 가점 커트라인은 69점"이라는 기사 자막을 보고 청약홈에서 내 가점을 조회해본 적이 있다면, 생각보다 낮게 나온 숫자에 당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84점 만점이라는데 내 점수는 삼사십점대. 이 격차는 운이 아니라 계산법의 문제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을 정해진 공식대로 더한 합계라서 항목별 산정 기준을 알아야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입니다. 84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기준으로 청약 가점 만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셋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수입니다. 혼자 오래 무주택으로 지낸 1인 가구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4인 가구 쪽이 오히려 점수를 더 쉽게 채우는 구조입니다. ...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입주할 새 집이 줄면 전세 매물도 같이 줄고 매물이 줄면 계약을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일수록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는 뭘로 버티나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가 한 겹이 아니라 세 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서를 정하는 도장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이 집에 이 조건으로 살고 있다"를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는 이것과 별개로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누가 먼저 받아 가는지 순서를 정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수록 나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 뒤로 순번이 밀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바로 챙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이번 주에 달력이 9월로 넘어가고 보름쯤 지나면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힙니다.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이 한 번씩 갸웃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시세가 10억이라는데 세금 계산의 출발점에 적힌 가격은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겁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깎은 값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고지서의 숫자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매년 매기는 공식 가격이 따로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봄에 확정되는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4월 30일에 전국 1,585만호의 가격이 공시됐고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9.13% 올랐습니다. 내 집이 얼마로 매겨졌는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