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왜 따로따로 작동할까요
부동산 뉴스에서 “임대차 3법”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계약갱신청구권과 5% 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 계약을 하러 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도 같이 듣게 됩니다. 이게 같은 법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세 제도가 왜 하나로 묶여 불리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상황에 걸리는지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제도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3법"이지만 실제로 개정된 법률은 두 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전월세상한제(같은 법 제7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담겼고,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친 두 제도는 2020년 7월에, 전월세신고제는 같은 해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면 뒤에서 왜 시행일이 서로 다른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