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왜 따로따로 작동할까요

부동산 뉴스에서 “임대차 3법”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계약갱신청구권과 5% 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 계약을 하러 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도 같이 듣게 됩니다. 이게 같은 법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세 제도가 왜 하나로 묶여 불리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상황에 걸리는지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제도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3법"이지만 실제로 개정된 법률은 두 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전월세상한제(같은 법 제7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담겼고,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친 두 제도는 2020년 7월에, 전월세신고제는 같은 해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면 뒤에서 왜 시행일이 서로 다른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

2026년 9월 2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는 왜 5%까지만 오르고 집주인은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 만료가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대개는 임대료를 얼마 올리겠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밖에 못 올린다더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권리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고 어디까지 막아주는지는 막상 설명하려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조를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뭘 보장하는 권리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담긴 내용이며, 흔히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와 묶어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니 이 권리를 한 번 쓰면 최대 4년까지 한집에 머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2026년 9월 23일 · 4 분 · Importants Studio